반응형 설 특별사면 대상1 설 특별 사면 대상 발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부가 지정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었다. 반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설 특별사면 대상 명단 보기 7일, 정부는 설을 앞두고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이에는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사면 안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사면대상에는 전직 주요 공직자 24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중에는 김관진 전 실장과 김기춘 전 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두 사람은 이로써.. 2024. 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