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내일채움공제’ 폐지…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청년들 ‘한숨’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금 상품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공감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매일경제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은 올해에 비해 862억원이 감소한 1217억원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가입자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내년부터는 새로운 가입자를 받지 않은 채 수년 뒤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제공: 고용노동부

 

중기부는 재정 여건의 악화와 중도해지율의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9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급해진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청년패스 등에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여야 간의 '주고받기'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된 신규 사업도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3년 동안의 적립 기간 동안 청년이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을 보태 총 1800만원으로 반환되는 형태의 상품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하는데, 법률상 지원 근거가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며 "그나마 있는 사업마저 폐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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